李, 형사처벌 합리화..."국가 역량 소모돼"

"형사처벌 만능주의, 실효성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우리나라 형별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형사처벌 만능주의에 빠져있어 무엇을 잘못하면 우리는 무조건 처벌 조항이 있다. 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형별 규정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했고, 정 장관은 며 "조항으로 보면 6000개 정도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무엇을 처벌하려고 그러면 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이 투입되고 기소, 공판 유지하고 재판하고 있다"며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기껏해야 집행유예로 처벌 제재 효과도 거의 없는데 어쨌든 국가 역량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