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사태 엄중 대응… 제도 개선 착수

23일 정부서울청사서 쿠팡 사태 대응 위한 범부처 TF 1차 회의 열어

류제명 차관 "쿠팡 사태, 국민 신뢰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쿠팡 사태 해결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차 피해 확산 방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TF를 열었다. TF에는 과기정통부, 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개인정보위, 방미통위, 금융위, 공정위, 국정원,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범부처 TF 팀장을 맡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많은 국민이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 기업의 개인정보가 아닌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문제 해결과 엄정 조치를 위한 TF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향후 TF는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보안·입점업체·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 차관은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의혹 및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