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대응 고삐 죈다…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합동단 확대 논의 시동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새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강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대상에는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여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달 말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회의에서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성에 대해 일정 수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가운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안에 한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려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개정이 필요하며 해당 규칙은 금융위의 시정 권한 대상이다.

 
향후 협의 과정에서는 특사경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 마련 등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 간 시각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금융위는 민간 성격인 금감원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부여하면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금감원은 성격이 유사한 다른 감독기구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사경 권한 확대와 더불어 지난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확대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인력 등 총 37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 조직 확대를 지시한 데 맞춰 현재 50명대 수준으로 조직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