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박성철 변호사,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지난해 12월 31일 교육관련 소송 업무 수행으로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박성철 지평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지평은 박성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지난해 12월 31일 교육 관련 소송 업무 수행 유공으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2018년부터 교육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중요하고 난이도 높은 소송을 맡아 다수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특히 여러 차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낸 이력이 있다. 최근에도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이사선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각각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아내며 승소했다.

또한 대한민국(소관부처 교육부)을 대리하여 재외 파견교사들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후속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는 등 교육정책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박 변호사는 앞선 2022년에도 규제개혁, 법제, 송무 및 국회 업무 유공으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2023년에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업무 유공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표창을 받는 등 교육행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아 왔다. 이번 표창 역시 박 변호사가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과 투철한 사명감이 교육부로부터 높이 평가된 결과다.

박 변호사는 “변화하는 법ㆍ제도 환경 속에서도 국가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