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에 희토류 수출통제 개시…수출허가 신청 심사 중단돼"

방위산업 겨냥 아냐...일본 산업 전반에 적용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이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의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내 희토류 수출업체 두 곳에 따르면 중국이 일본에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WSJ는 또한 중국 정부 결정에 대해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수출허가 제한은 일본 방위산업 기업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지난 6일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예고했다.

아울러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지난해 4월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7종의 대일본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간 용도의 희토류 수출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이 이처럼 일본을 상대로 자원 무기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두 달 만이다. 중국은 지난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중단 등의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줄곧 일본을 상대로 경제·무역·외교·군사·문화 분야에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