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업무보고] 'K-컬처' 300조 달성 방안은…관행깨기?

최휘영 장관 "정책의 성과로 증명해내야"

최휘영 문체부 장관 [사진=문체부]

정부가 올해 K-컬처 300조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행 깨기'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CKL 스테이지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1차 업무보고에서 "하던대로 하는 게, 변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인식이 경각심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며 K-컬처 300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성과가 떨어지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며 "국민세금으로 헛돈을 쓰는 것이다. 문화부도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적한 바를, 존재의 이유를 정책의 성과로 증명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역시 이날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목표를 갖고 성과를 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목표 지향적인 행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최 장관님은) 어디로 가는지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치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며 "성과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증주의 식으로 관행에 따라서 계속 하는 사업들이 성과 지표 과제 하면서 많이 깨달았다"며 "버려야 할 사업들 키워야할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등 총 18개 기관이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K-기초예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예술 창작산실에 127억원을 투입해 무대를 발굴하고,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예비 예술인의 실무 역량 강화에 59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은 28만 명으로 확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제작지원 공모사업과 관련해 다년도 제작지원을 늘린다. 올해에는 게임, 애니메이션 분야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에는 방송영상 등 타분야로 확대한다. 또한 해외거점 운영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늘리고, 문화체육관광 기술진흥센터(R&D)를 부설기관화 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국제 공동제작 지원(30억원) 시범 사업을 신설하고, 영상전문투자조합 공급을 기존 35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늘린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대형공연 지역유통(140억원) 전시 지역 유통(76억원) 등을 통해 K-아트 국내 유통 협력을 강화하고, K-아트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뮤지컬 대상 대극장 시범공연 제작비 지원(100원) 등에 나선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를 위해 올해 중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관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고, 사전예약시스템을 개발 및 시범 운영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국제미술계에서 주목 받는 작가의 전시를 통해 온 국민이 누리는 미술관으로 도약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만석 규모 1곳, 중규모 1곳 등 공연형 아레나 건립에 대한 계획안도 넣었다.
 
최 장관은 각 기관에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거나, 수정사항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한 때 5400억원에 달했던 문예기금이 현재는 500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예술위가 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문예기금) 재원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시스템과 관련해 "버젓이 예술 활동하는 분들이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예술인으로서 정체성까지 회의감을 갖게 하는 사례도 많다"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