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국가사업 부정입찰 조사 종료..."앞으로는 조달청으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기관 등을 통해 발주되는 국가사업의 부정입찰 논란을 줄이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발주를 최소화하고 조달청을 통해 사업을 발주하기로 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 사업’ 부정 입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종료하고 최종 결과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예결위에 전달된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위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는 진행되지 않는다. 국회 예결위는 경찰 수사 의뢰는 하지 못하더라도 의혹이 제기된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역시 국회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사업을 포함한 산하기관의 일부 국가사업 자체발주를 금지하고, 앞으로는 조달청을 통해서만 사업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미 사업자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률 위반 등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결과를 국회에 전달했다”며 “다만 산하기관의 국가사업 자체발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후 발주되는 사업은 조달청을 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IRIS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의 국가사업 자체 입찰 자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산하기관은 일부 국가사업의 경우 효율성 등을 이유로 사업공고부터 평가, 사업자 선정까지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자체발주한 국가사업에서 기관 관계자가 친인척 명의 회사를 통한 불법 수의계약을 진행한 정황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났으며, 대통령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공동 발주한 사업이 민간 사찰을 목표로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자체발주에 대한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과 IT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일부 사업이 외부 기관의 감사나 견제가 없기 때문에 불법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 발주한 IRIS 관련 사업이 특정 업체에 부정하게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수주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과기정통부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을 꾸려 지난해 연말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부의 이번 IRIS 사업 조사를 계기로 조달청 발주 평가 절차 의무화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입찰자격 제한의 의도성, 부실한 사업 중복성 검토, 특정 평가위원의 과도한 참여, 석연찮은 긴급발주 등 입찰 과정에서 더 이상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