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기획처, 사업 적정성 검토 마쳐

내년까지 매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지역사회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사진=기획예산처]

다음 달 말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되며 오는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돌입한다. 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등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6일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8월 국가정책적으로 면제한 5건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비롯해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2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인구소멸위기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돼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따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되며,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현지 팝업스도어 등 마케팅, 역직구 서비스 확대를 위한 콘텐츠 현지화, 물류비 등을 지원해 K-소비재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도 닻을 올린다. 정부는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본격 집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의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V2G, ESS Farm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 등을 거쳐 4월부터 집행한다.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은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해 태양광의 신규접속을 늘리고, 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 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처리시설의 적기 증설을 통해 수질 오염방지와 주민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도매시장의 노후화 된 시설·장비를 현대화한다.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서북부권역 도매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 직무대행은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가 아젠다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