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인적 자원과 물적 기반이 매우 뛰어나 앞으로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한국 경제와 주식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경제는 자유로움에 기반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는 어울릴 수밖에 없다. 자유의 본질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요소는 경제에 매우 해악적”이라며 “상황이 나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면 대비를 할 수 있지만, 방향을 알 수 없으면 경제적인 결정을 결단하기 매우 어렵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한반도 리스크 해소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식 시장 공정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하거나 갈등을 격화시키지 않겠다.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해 평화에 기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없애겠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회사의 주인은 주주여야 한다”며 “주주가 실제 주인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구조는 민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구조를 개혁해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주가 조작 등으로 국가적 망신을 산 적이 있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주식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며 주식 시장의 공정성 강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또 “국가가 산업·경제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첨단 기술 산업 중심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핵심 축은 인공지능과 재생 에너지”라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중심 성장 전략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지방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재생 에너지, 기반 시설, 교육, 정주 여건을 지방 중심으로 우선 배치하고 복지 정책에서도 지방에 더 큰 가중치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기업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더 보호받고 지원받는 구조를 만들어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겠다”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도 집중적으로 발굴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외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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