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총력...에너지전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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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과 이를 수용할 전력망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과 합리적인 중·장기 전원구성(믹스)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에 부합하는 안정적 전력시장시스템과 협치(거버넌스) 구축에도 나선다.

기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전환정책실 업무계획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올해 업무 방향은 △재생에너지 100GW를 위한 보급 가속화 및 비용절감 △전력망 운영혁신·확충 및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에너지전환을 포용하는 전력시스템 구축 △원전 정책의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가속화...체계적 해상풍력 확산 추진

우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학교 등에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 전통시장 50곳 이상, 주차장 1500곳 이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학교 태양광은 2026년 5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400개 이상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장 지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보급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한다.

육상풍력은 2030년 6GW 보급 목표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기반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기상청 풍황 정보로 풍황계측기 설치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30년 육상풍력 입찰 보급 목표를 반영한 입찰 로드맵을 올해 수립한다. 해상풍력은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중심으로 입찰, 기반시설(인프라), 금융지원 등의 기반을 강화하고, 2035년까지 해상풍력 장기 입찰 이행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15MW급 터빈 설치선(WTIV) 건조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을 활용한 민간의 투자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용량 단위 목표 부여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규설비는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보급 확대와 비용 저감을 가능하도록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태양광의 경우 정부지원·공공기관 사업에 대해 설치·조달·운영 등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비용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운영한다. 육상풍력에 대해서는 공공주도 계획입지를 통해 간접비를 절감하고, 공공과 민간 입찰을 구분하는 등 입찰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도 확대된다. '햇빛소득마을'을 2026년 500개, 2030년까지 총 2500개로 늘리고 육상풍력 사업에 적합한 '바람소득마을' 선도 사업도 연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기술개발 지원을 고도화한다. 특히 초고효율 탠덤셀 개발과 함께 유기박막형, 수직동서형 등 공간 활용도가 높은 기술에 대해서도 실증을 지원하고, 20MW 이상 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이행안을 수립한다.
 

재생에너지 맞춤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탈탄소 에너지전환 로드맵도 마련

기후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유연접속(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 조건부) 확대, 계획입지 활성화, 기존망 효율화 등 전력계통 전 주기(전력망 건설 - 재생에너지 접속 - 전력망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역 분산형 전력망 구축도 본격화한다. 재생에너지 접속이 지연되는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해 유연한 배전망 운영으로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을 확대하고, 농공단지·캠퍼스 등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여 전력다소비 시설의 전력 자급률을 높인다.

전력망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전력망을 활용 극대화한다. 전력망 접속과 관련해 허수·지연 사업자 관리체계를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전력망이 가장 필요한 사업자가 우선 접속하는 방향으로 검토·개선해 전력망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계통안정성 확보 범위 내에서 유연접속을 확대하고, 기존 전선을 대용량 전선으로 교체하는 등 기존 전력망의 송전용량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인다. 서해안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지역 간 융통선로의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탈탄소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기요금 체계와 전력도매시장 개편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내 안정적 전력수급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지속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도 병행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원전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며,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은 안전당국의 철저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원전 기술 개발과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 시대에 대응해 전력망, 전력시장, 요금체계 등 전력시스템 전반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함께 우리 전력시스템과 협치(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