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李 정부 성공·민생 회복 최우선…내란 종식·사법 개혁도 완수"(종합)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생 입법 '속도전' 예고…野에 '원포인트 개헌' 협조

"국민의힘, 내란 세력 단절 않으면 국민이 단절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며 내란 종식과 검찰·사법 개혁 완수를 약속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라며 국민 삶과 민생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2월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처리,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통일교·신천지 특검' 제안과 함께 극우·내란 세력 단절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회복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2월 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당 내 '민생 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 주·월 단위로 핵심 국정 과제와 민생 법안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 밖에 안됐다',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내란 종식과 검찰·사법 개혁 추진 의지도 거듭 강조하며 "검찰 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 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3대 개혁 법안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 왜곡죄 도입의 신속한 처리 방침도 밝혔다.

또 2차 종합 특검과 관련해선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의 '윤석열·김건희 국정 농단'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입법 처리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과 2월 국회에서 행정통합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도 우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야당에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을 언급하며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헌법은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 경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에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단절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단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