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주의" 숨고·크몽에 뜬다…정부, 제3자 부당개입 차단 강화

중기부, 제출서류 간소화·AI 사업계획서 도입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전문가 중개 플랫폼 숨고·크몽과 손잡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TF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 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선 제3자 부당개입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숨고와 크몽 등 전문가를 소개·연결하는 민간 플랫폼과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두 회사는 각사 플랫폼에 불법 브로커 주의 문구를 노출하고,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 정책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정보 제공에 협조하기로 했다. TF 참여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 간 핫라인 구축과 공동 홍보 등에도 나선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제3자 부당개입을 막으려면 사업주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 인지하고, 속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을 제3자 부당 개입 문제를 알리는 홍보 채널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사업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중기부는 행정서류 자동 제출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달부터 지원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개수를 기존 9개에서 4.4개로 줄였다. 이어 정부 지원 사업을 한곳에 모아서 알려주는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엔 인공지능(AI) 기반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실태조사·신고포상제·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 플랫폼사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지속 개선해 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