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재정·권한 없는 행정통합' 중단 촉구

국회 공청회 배제에 반발해 기자회견…여야 동수 특위 구성·대통령 면담 재요청

김태흠 충남도지사 행정통합 긴급 국회 기자회견 모습[사진=충남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과 권한 이양이 전제되지 않은 행정통합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다시 요청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참고인으로 발언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지만 끝내 배제됐다”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선택”이라며 “정치적 이해만 앞선 통합 논의는 도민들 역시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 국가 과제”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으면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인 재정 이양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양해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 권한 역시 통합과 동시에 지방으로 이관돼야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논의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정과 권한 이양 문제는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국회 행안위 차원의 논의에 한정하지 말고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에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김태흠 지사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고 최대한의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입법 대상 지역이자 이해당사자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