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금융모형팀이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에서 소비의 주택가격 탄력성은 25~39세 -0.301, 40~49세 -0.180으로 추정됐다.
반면 65~69세는 0.135로 제한적 양(+)의 값이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1% 상승했을 때 소비가 몇 퍼센터(%)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 측정한 분석으로, 집값 상승이 50세 미만 청년층 소비를 누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의미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이 젊은층에게는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이미 자산을 축적한 고령층에게는 소비에 중립적이거나 자산효과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은은 50세 미만 유주택자의 경우 자가 1주택자 또는 저가주택 보유자 비중이 높아 향후 더 나은 주거로 이동하기 위한 저축과 부채상환 부담이 겹치면서 소비가 제약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고령층은 다주택(임대 포함) 비중이 높아 자산효과가 더 크게 작동한다고 봤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청년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시 세대간·자산계층간 불평등 심화 및 내수기반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의 만혼, 저출산 등과 같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배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기대심리에 기반한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안정화 정책을 다각도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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