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계엄' 관여자 180여명 식별"…지작사령관 직무배제

안규백, 헌법존중TF 활동결과 발표

성역없는 진상 규명 강조

24개 부대·기관 860여명 조사

내란전담수사본부, 수사 활동 지속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의 전개와 관련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180여 명을 파악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하며 성역 없는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명을 파악해 이 중 114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다. 또한 수사대상과 중복된 인원을 포함해 48명은 징계요구, 75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 29명이 항고한 상태다.
 
안규백 장관은 “현 지상작전사령관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금일부로 직무배제 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 진력해 왔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의 혐의에 관한 질문에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수사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존중 TF로부터 제보를 받아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위법행위가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주 사령관은 지난해 9월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국방부는 지난 6개월 간 120여명을 투입해 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기관에 소속된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조사 및 수사했다.
 
특수본은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을 수사해 당시 소속 기준 2기갑여단장 구삼회 준장, 국방부 혁신기획관 방정환 준장, 3공수여단장 김종수 준장 등 장성 3명과 방첩사와 수방사 등 소속 대령 5명까지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국회 계엄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계엄사령관은 ‘2신속대응사단’ 출동 소요시간을 묻는 등 추가 가용부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령부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체포조를 운영하고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헌법존중TF는 이날로 해체되며,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 등 계엄에 깊이 관여했지만 기밀정보를 다루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아직 충분히 밝히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는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보사에는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다. 일부 확인한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더 깊이 수사할 예정”이라며 “정보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있다. 군사 비밀이라도 수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며, 공표 시 국익에 반하는지를 신중히 따져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군 내의 내란, 외환 부분에 대해 1차적인 부분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담당하고, 2차 수사와 기소는 특검이 담당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2차 특검과는 조만간 대면해서 세부 상황을 조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우리가 5·16 군사정변, 12·12 신군부 쿠데타, 그리고 5·18 광주학살을 단호히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12·3 내란의 비극이 반복된 것이다”며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저 또한 국방 가족 여러분과 함께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