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관위에 쏠리는 '눈 눈 눈'...'공정' 책임 더 무거워졌다.

1000명 넘는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공천 심사 중

15명의 공관위원 심사 결과에 지역정가 관심 집중

폭력·폭행 등 부적격자 공천 여부 유권자 관심도 UP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쏠리는 관심이 뜨겁다. 본격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달 28일 공관위 구성을 마친 바 있다. 이번 공관위원은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그중 눈에 띄는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장을 지낸 염종현(부천1)의원이다. 염 의원은 4선 도의원으로, 일찍이 이번 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데 이전 공관위원에 포함됐다.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덕망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다.

이밖에 권혁성 위원장을 포함해 현역 국회의원은 3명, 변호사, 세무사, 정치평론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공관위원은 지난 19일 예비후보 자격 심사 결과를 출마 예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1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 뜨거운 공천 경쟁을 예고 했었다. 공관위원들은 이들의 공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의 검증 절차 과정 속 이른바 '부적격' 자에 대한 공천 여부 또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당의 이번 자격 심사는 중앙당이 마련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안)’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이나 당헌·당규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 심사 단계에서 걸러진다.

또한 강력범죄와 갑질·폭력·폭행·성폭력·성매매·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 범죄 전력, 음주운전, 선거 관련 중대 위법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과거의 지방선거 후보자를 살펴보면 이같은 심사기준이 무색하리 만치 전과 이력이 많다.

공관위의 심사에 허점이 있다는 증거다. 전국적인 통계지만,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인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물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선자 651명 가운데 29%인 191명이 범죄 이력이 있었다.

이들의 범죄 전과 기록은 모두 308건에 달했다. 무투표 당선인의 경우 더욱 많았다. 수도권에서 투표없이 당선된 의원 182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45명(24.7％)이 전과자였다. 무투표 당선 의원 4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전과자 비율이 높았다. 가장 많은 전과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47.8％나 됐다. 물론 전과가 있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출마할 수 있으니, 전과자들의 출마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를 주도하는 최대 정당에서조차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유권자 대부분이 후보 선택시 개인보다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인물난에 허덕이는 국민의힘과 달리 후보 신청자가 넘치는 더불어민주당이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공관위의 공정한 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이참에 전과 경력자들은 물론 비리 혐의를 받는 사람들까지도 단호히 배제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 혁신을 이루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