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정비사업, 시민 신뢰 회복이 최우선"

갈등 사전 예방, 전문가 현장 파견

신탁사업 관리 강화, 주민 참여 확대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조례로 제도화

[사진=박승원 광명시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26일 "정비사업은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정비사업 갈등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했다.
 
이날 오전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시청 내 중회의실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동적 ‘인허가 행정’에서 벗어나 ‘능동적 관리·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한 5대 정책 주요 청사진을 내비쳤다.
 

이 국장은 도시정비·법률·감정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파견해 초기 단계부터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 단계별 주요 현안과 위험을 점검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중재안을 제시한다고 귀띔했다.
 
이 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진=광명시]

이에, 2분기부터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정례화해 총회 절차, 사업비 집행, 정비계획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며, 위반 사항은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하안동 8개 구역 중 6곳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 현장 상주와 주민·신탁사·시 간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분쟁 발생 시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절차, 권리 산정, 회계·조합 운영 관련 교육을 강화해 정보 부족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3분기 내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갈등조정, 운영실태 점검, 교육 지원 등 공공의 책임과 관리 역할을 명문화하고, 주민설명회와 공동주택 계약 사전 컨설팅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박승원 시장은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있게 운영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