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 결코 넘지 못할 벽 아냐"

"자본시장 정상화 현실 돼…서울 상당 폭의 집값 하락"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 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 흐름도 더 커질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 자본 시장도 정상화 길을 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된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지역 집값 하락 흐름을 언급하며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면서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사례 증가와 관련해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악질적 행위를 확실히 근절하려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