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60조 잠수함, 정치개입 없다"...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회의서 안보·방산 협력 강화...사이버·우주까지 전방위 확대, 중견국 연대 강조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친 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이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 보호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연합뉴스]

한국과 캐나다가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고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캐나다는 최대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정치적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외교부가 공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2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맥귄티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 중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정 입찰자가 상대 대비 어떤 구체적인 장단점을 가지는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이번 입찰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확인해두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소식은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입찰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이번 잠수함 프로젝트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조달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분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난드 장관도 "(한국과 독일의) 특정 제조사들이 캐나다 군(軍)의 기술적, 설계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 절차는 정치적인 개입을 수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영토와 영공, 영해의 수호를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핵심 목표를 고려할 때 우리는 지금 진행 중인 조달의 중요성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잠수함 사업은 최대 60조원 규모로,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최종 결선에서 경쟁 중이다. 성능과 납기, 가격은 물론 캐나다 산업 기여도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고 기술이 급속도로 진화하며 개방된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는 현시점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질서에 직면한 중견국으로서 한국과 캐나다는 공유된 안보, 경제적 안정 및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날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양국이 교환하는 군사 및 방산 비밀정보를 자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협정 체결로 비밀정보 교환이 수반되는 정부 조달 사업 입찰에 양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양국 장관들은 "이 협정은 협력적 국방 관계 지원, 시장 확대, 양국 방산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상호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된다. 양국은 올해 3월 제1차 캐나다-한국 사이버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우주 안보 공식 대화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는 북한이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한국의 남북 대화 재개 노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주목한다"라고 언급했다.

양국은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는 2028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