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미투자 특별법, 여야 합의안 도출 뒤 3월 내 처리할 것"

  • 최고위원회의서 "대미투자 특위 가동…12일 상정 위해 당력 집중"

  • "李 정책 따라 아파트 실거래 증가세…부동산 시장 정상화 청신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특별법을 심사하는 대미투자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9일까지인 만큼 활동 종료 전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회의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매주 본회의를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3월에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 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우선 가장 급한 건 대미투자 특별법이다. 국회는 오늘 특위를 가동하고 특별법 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특위 활동 시한인 9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남 3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데 이어 실소유자 중심 아파트 거래도 늘어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신호가 분명하다"고 평가하며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서울시 아파트 실거래량이 5200여 건으로 집계됐다"며 "특히 1월 아파트 거래 중 15억원 이하 거래가 79.1%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고가 투기성 거래가 아닌 중저가 실거주 목적의 거래로 전환하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급을 늘리고 투기를 뿌리 뽑는 민생 입법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도시정비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을 3월 내에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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