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초동에 국선변호사 지원 전용 사무실 마련..."전문성 발휘할 여건 조성"

서초동 법조타운 오퓨런스빌딩에 사무실 마련...국선변호사 6명 입주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들을 위한 공간을 서초동에 마련했다.

10일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실장 임선지)은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대법원 인근 오퓨런스빌딩 내부에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사무실 규모는 약 47평(154.11㎡)이며 국선전담변호사 6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여기서 상주하며 기록 검토와 피고인 상담을 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 청사 내부에 변호사회가 마련한 사무실이 설치된 적도 있었지만 법원 내 공간 부족에 따라 사무실이 사라진 바 있다.

또한 변호사들이 재판 전에 기다리거나 변론을 준비하는 공간은 있지만, 여러 피고인을 맡아 법원 측과 연락하면서 업무를 봐야 하는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편하게 머물 별도의 공간이 없어 변호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소식에는 행정처 간부와 국선전담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이날 행정처는 개소식 직후 간담회를 통해 변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들을 위한 사무실 마련은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보안이 유지되는 독립된 상담 공간에서 국선전담변호사와 피고인과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해지고, 변호사 6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판 준비와 법리 검토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