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대형마트 새벽배송' 법안 철회 촉구

김동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연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단체가 당정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놓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10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 김동아 의원의 홍제역 인근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국제유가 및 환율 급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원자재값과 유류비 인상으로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호소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당정이 '소비자 편익'을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것은 지난 십수 년간 골목상권을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걷어내는 행위"라며 "790만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송 회장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받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에 새벽배송 권한까지 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라며 "대기업 독과점이 심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소상공인 단체는 해당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김동아 의원의 홍제역 인근 지역 사무소 앞에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법안 철회를 엄중히 촉구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요구사항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즉각 철회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실질적 강화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