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 소유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서 배제"

"부동산 정책, 0.1% 결함도 있어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