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노동감독 원팀'으로 첫발..."촘촘한 노동 안전망 구축"

사업장 감독 권한 위임 등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동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 정부에 위임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현장 중심의 노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함께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과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로서 자치단체 역할'을 중점 토론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안건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권 차관은 최근 강화된 노동정책이 실제 지역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단독 수행해 온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2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향후 전국적 통일성과 지방정부의 강점을 고려해 위임 영역·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게 감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중앙이 인력·예산·교육 등 실행 기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 정부가 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노동부는 퇴직금 회피,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방정부에 당부했다.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해서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됐다.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가 감독 시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중앙과 지방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의 전문성이 결합될 때 촘촘한 노동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채용과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귀감이 되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