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전쟁 와중에도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 추진…"이미 진행 중"

"IEEPA 패소했지만 다른 관세 법적 근거 인정"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전쟁 와중에도 글로벌 관세를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폴리티코 경제 서밋에서 글로벌 관세 인상과 관련해 "이미 이뤄졌거나, 적어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세부 사항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아울러 추후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나바로 고문의 발언은 이란 전쟁 국면에서도 관세 인상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바로 고문은 "비록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관들이 관세 부과를 위해 우리가 활용해 온 다른 모든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고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최선의 결과였다"고 말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인상 시점에 대해 "아마 이번 주 어느 시점"이라고 말했는데, 현재까지 관련 행정명령이나 대통령 포고문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