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 및 수행 사례' 세미나 개최

"건설업 특수성과 판결 동향, 실무 대응방안 조명"

율촌이 '건설업 중대재해, 성공적인 예방 및 수행 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지난 26일 '건설업 중대재해·산업안전 성공적인 예방 및 수행 사례' 세미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은 다단계 도급 구조, 혼재 작업, 공정 변동성 등으로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리스크가 복합적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런 환경에 발맞춰 최신 수사 동향과 판결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실제 사건 대응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원 변호사가 '건설안전 관련 행정제재의 변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동향과 그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건설안전 규제가 형사 책임을 넘어 행정제재 강화와 평가체계 연계로 확장되고 있다"며 "경제성과 속도보다 안전과 품질이 중요시되는 만큼 사후 대응보다 예방 체계 고도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은 이동현 수석노무사가 '건설업 맞춤형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주제로, 김해현 전문위원이 'KOSHA-MS 사례 분석을 통한 실효적 운영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 번째 세션은 정대원 변호사와 정인태 변호사가 '주요 내사종결·무혐의, 무죄 사례를 토대로 핵심 법리 쟁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율촌 중대재해센터장인 정유철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현대건설의 임병천 안전기획실장,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의 유용태 수석 안전경영팀장, 대우건설 법무2팀장인 김대희 변호사, 이정열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정유철 변호사는 "건설업은 사업 구조와 현장 운영 특성상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라며 "이 세미나가 건설업 관계자들에게 최신 동향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