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외교부 "北 주민 인권 실질 개선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유엔 총회 기조연설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했으며,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와 남북 신뢰 형성 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신중히 검토해왔지만,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우선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