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쓰봉 대란'에 "재고 충분…헛소문 유포 중대 범죄"

국무회의서 지자체 적극 대응 주문…"일부 문제 과장 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이른바 '종량제 쓰레기봉투 품절 대란'과 관련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허위·가짜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종량제 봉투 수급과 관련해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며 "지방정부들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를 향해 다른 물품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에서의 허위정보 확산 문제에 대해선 "종량제 봉투는 영업을 위한 물품도 아니고, 생산원가가 5∼6원 정도인데 행정처리 비용 등 때문에 100∼200원을 받는 것이지 않느냐"며 "생산원가가 오른다고 최종 판매가격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사재기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를 두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부화뇌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해도, 최초에 헛소문을 퍼뜨린 것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자,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것과 관련해서도 "베트남이 90만 배럴을 사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고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며 "신속하게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