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국토부, 사고책임 TF 출범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향후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사고 보상 등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원인 조사 및 구상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출범된 것이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자율주행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법조·공학·보험·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다.
 
TF는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확보에 나선다. 가이드라인은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마련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도 발굴·지원한다.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 운영 실태를 지속 관리·감독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