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공급 부족에 지자체간 '쓰봉' 나눈다…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중동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지며 원료 수급 위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한 가운데 3월 2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종량제 봉투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나프타 기반 공산품부터 먹거리, 공공요금까지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특히 포장재 등 나프타 파생상품 수급 차질이 생활물가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중동 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 동향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여건 악화되면서 지난 3일 원자재 도입 등을 위한 수입･물류 관련 규제, 생산차질 최소화 등을 위한 생산･유통 관련 규제완화 등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기반해 43개 특별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가격･수급동향 점검과 업계 애로해소･부담완화･인상자제 요청, 시장질서 확립을 추진 중이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최근 원유 가격 상승으로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서 페인트·아스팔트·비료·기저귀·포장재 등 광범위한 품목에서 가격 인상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페인트 원료 가격은 최대 55% 상승하며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와 업계 협조로 일부 인상폭이 축소됐다.

포장재의 경우 식품·의약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물품으로, 정부는 수액제 등 필수 품목에 나프타를 우선 공급하고 포장 방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심사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있다. 

생활 밀접 품목인 종량제 봉투는 일부 지역에서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 나프타 기반 원료 수급 차질로 지역 간 재고 편차가 확대된 영향이다. 정부는 지자체 간 여유 물량을 조정하고 품질검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등 공급 안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먹거리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가격과 수급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계란 등 일부 품목은 수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신선란 359만개를 추가 수입해 공급을 확대하고 산지가격 적정성을 검증하는 ‘가격검증위원회’를 신설해 가격 상승 요인을 관리하고 있다. 

외식·가공식품 분야 역시 나프타 부족에 따른 포장재 수급 문제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종이·유리 등 대체 포장재 활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기·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은 물론 택시·버스·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상반기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물가 안정에 협조한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전분당·인쇄용지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담합 조사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복의 경우 4개 제조사와 전국 4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담합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 간소화와 품목별 상한가 제시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비 분야에서는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파트 관리비 역시 운영 실태 점검과 함께 입찰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암표 거래와 관련해 정부는 프로야구 개막과 대형 공연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 3일까지 프로야구 3만715건, BTS 고양 공연 1991건을 점검하고 온라인 게시글 18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경기장 등 현장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지속해 암표 의심 사례는 예매처 통보와 자진 취소 유도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개정 암표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이후에는 부정 판매에 대한 수사 의뢰와 과징금 부과도 본격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