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적극 행정하다 수사로 고생…공직자 마인드, 나라 운명 결정"

규제합리화委 첫 회의 주재…"열심히 하면 문제, 안 하면 문제 안 돼"

'메가 특구 규제개혁 차르' 도입…김정관 "로봇 특구 차르 되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적극적 행정을 하다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수사와 감사로 고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성장분과 위원의 적극행정 관련 제안을 듣고 "수사·감사, 아무거나 열심히 하면 문제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공무원들이 그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스스로도 경험했고 지금도 그렇다"며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느냐는 정말 그 나라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사실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 되는 일을 하지 말자,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사회의 소극적 분위기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등 인명 사고를 언급하며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네거티브 규제의 단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며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그러면서 "산업·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현실화하면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규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달라)"라며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그야말로 합리적으로"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지역에 대규모의 '규제 특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대 첨단 분야 지역 메가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특구에는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차르'(제정 러시아 황제)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 소속 한 위원이 제안한 '차르 제도' 도입에 대해 "진짜 필요하다"며 "전면 도입해서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가 특구에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규제 차르'가 도입될 경우 해당 특구 내 각종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차르 제도에 대해 "우리 스타일"이라고 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히 로봇 메가 특구는 제가 한번 차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결국 민주적 통제를 잘해야 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엑스(X·옛 트위터)에 "규제 합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강화냐 폐지냐는 이분법 자체가 이미 낡은 논쟁"이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규제는 더욱 강화하면서도 기술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취지에서 각종 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는 폐지하거나, 존속시키더라도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제출 서류 가운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경우 대부분 제출을 면제할 것"이라며 "그 외의 서류들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제출 의무를 없애거나 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AI를 활용해 각종 규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