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55% 육박…기초연금·교육교부금 '100조 시대'

내년 의무지출 415조…전체 54.3% 차지

의무지출 절반 이상 복지분야…내년 200조

기획처[사진=기획예산처]

내년 정부 총지출의 절반 이상이 법정 의무지출로 편성되면서 재정 운용 여력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이 연간 100조원 규모로 커지며 재정 부담을 키우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764조4000억원 가운데 의무지출은 415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한다. 의무지출 증가율(연평균 6.3%)이 총지출 증가율(5.5%)을 웃돌면서 비중은 2028년 55.0%, 2029년 55.8%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의무지출의 대부분은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다. 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4대 공적연금·기초연금 등이 포함되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수급자와 지급액이 동시에 늘고 있다. 관련 지출은 내년 200조원을 넘어 2029년 237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 지출 외 지방이전재원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중심으로 내년 150조원을 넘고 2029년에는 170조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은 재정 구조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두 제도를 둘러싼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먼저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과 방식 조정 여지가 있는 대표적 항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 원칙에 따른 차등 지급을 제시하면서 제도 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와 연동돼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잉여 재원 논란이 지속돼 왔으며, 향후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세수가 늘 경우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은 내년 25조원에서 2029년 28조2000억원으로, 교육교부금은 77조1000억원에서 85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두 항목을 합치면 100조원 규모로 전체 의무지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전망이다.

학계를 중심으로는 이미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 감축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경우 2065년까지 최대 603조4000억원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교부금 역시 내국세 연동 방식을 조정하면 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2021년부터 2060년까지 최대 1046조 8000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