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형 민생 추경 본격 집행…군·구 부담 없이 시민 체감 바로 시작

제1회 추경 15조 8689억원 확정…본예산보다 5430억원 늘어 민생 안정에 투입

인천e음 캐시백 5~7월 20% 확대, 전 주유소 결제 시 리터당 약 400원 할인 효과

취약계층 대상 5만원 추가지원, 화물차·택시·농어업인 지원 6개 사업 순차 시행

유정복 시장이 지난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민생체감 추경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인천형 민생 추경’을 확정하고 즉시 집행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15조3259억8761만4000원보다 5430억400만원 늘어난 15조 8689억 9161만 4000원 규모로, 고유가와 고물가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인천시는 이를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원포인트 성격의 추경으로 보고, 예산 확정 직후부터 사업별 집행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기초자치단체에 별도 재정 부담을 넘기지 않고 시가 지방비를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시는 정부 고유가 대응 정책과 연계되는 사업까지 군·구 분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짰다고 설명했다. 시가 지난 16일 공개한 민생 추경 추진 안내에서도 인천e음 캐시백 확대, 주유비 지원, 취약계층 추가 지원, 화물차·택시 지원, 농어업인 수당 확대를 핵심 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가장 먼저 체감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인천e음 캐시백 확대다. 인천시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인천e음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월 구매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별도 신청 없이 결제 시 자동 적용되는 방식이어서 3개월 동안 최대 150만원을 사용하면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친 상태로, 5월 초부터 순차 적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류비 지원도 같은 기간 본격 시행된다. 인천시는 인천e음 카드 사용처를 기존 연매출 30억원 이하 일부 주유소 62곳에서 인천 지역 전체 주유소 36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 시민은 5월부터 인천지역 모든 가맹 주유소에서 인천e음으로 결제하면 20% 캐시백을 받아 리터당 약 400원 수준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지역 소비를 살리면서도 고유가 부담을 직접 낮추겠다는 취지다.

[사진=인천시]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여기에 별도로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을 더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 추가 지원은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지급 수단은 인천e음으로 한정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추경에는 운수·농어업 분야 보완책도 담겼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유가 상승분의 70%까지 지원하도록 확대되고,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은 대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666대에서 1600대로 늘린다.

농어업인 수당은 매달 5만원씩 나눠 주던 방식을 바꿔 5월 중 1년치 60만원을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단기 소비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더해 생업 현장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사업을 함께 묶은 셈이다.

시는 이번 추경이 의결 즉시 집행 체제로 전환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 입장에서는 5월부터 인천e음 캐시백 확대와 주유비 지원이 먼저 체감될 가능성이 크고, 취약계층 추가 지원과 교통·생업 분야 보완책도 순차적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추경이 시민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와 실행력을 우선에 두고 설계됐다고 밝혔다. 시는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질 각 사업 집행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민생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