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게임 급변하는데, 규제는 20년전에…최휘영 "가이드라도 내야"

게임분과 제2차 회의 열려

업계 "바다이야기 시절에 발목" "지원사업 기준, AI 이전 수준"

최휘영 "할 수 있는 선에서 한걸음씩 풀어나가야"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제2차 회의에서 관련 위원들과 ‘K게임’ 관련 주요 과제와 정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가이드가 보여야 움직이는데 계속 검토만 하니…게임사들은 ‘마케팅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최휘영 문체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제2차 회의에서 “(업계에) 가이드를 빨리 줘야 한다. ‘이번엔 여기까지 할 수 있다’ 혹은 ‘문의 달라’는 식이라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가이드를 내야한다”며 문체부 게임 담당 부서를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체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업계(배수정, 유승현, 임수진), 학계(이승훈, 황승흠), 협회·단체(조영기, 황성익, 김영만)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게임 관련 주요 과제와 정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위원들은 20년전 발생한 바다이야기 이슈에 게임 업계가 아직도 발목이 잡혀 있다고 토로했다. 사행성 프레임으로 인해 경품 등 마케팅 전반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은 “e스포츠에서도 경품을 준다. 사행성 이슈와 관계 없다”며 “레알팜 등 15년간 서비스해도 문제가 없던 사업을 막는 등 20년 전 규제로 인한 문제가 상당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대만이나 일본 게임 업계는 리워드를 준다”며 “문체부의 의지와 대중의 의지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빨리빨리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장관은 “이와 관련해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나 부작용과 관련한 이슈들이 있다”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부분에서 한걸음 가고, 또 한걸음 가는 방식으로 (해결안을) 찾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어디까지 완화되면 실효성 있고 사회적으로 경계심이 덜할 것인지 등을 협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사들이 경품 지급 문제로 인해서 유저 데이터 축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구글이나 애플은 유저 정보를 개발사에 공개를 안 한다”며 “경품 문제로 인해서 구글이나 애플 관련 마케팅 비용은 커지는데, 유저 데이터는 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사들이 게임 개발만 하고, 오픈마켓과 홍보 등 주요 자산을 다 잃고 있다”며 “바다이야기 문제가 불거졌던 당시에는 e스포츠대회 등이 없었다. 법을 해석하는 수준만으로도 사행성 문제는 털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최 장관은 “IT 기술 발전을 맨 앞에서 이끌어 가는 산업은 게임"이라며 "AI의 기술적 성취를 빨리 받아들여서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게임업계가 뒤지지 않도록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면 좋을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입주공간 등 관련 지원사업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현 원더포션 대표이사는 “AI 발전으로 작은팀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입주 최소 인원을 10명 수준으로 잡는데 AI 덕에 지금은 3명이서도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유 대표는 “AI툴 지원 비용이 있긴하지만 금액 자체가 많지 않다”며 “AI툴 가격이 점점 비싸지고 있는 만큼 심화지원 등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게임 사설 서버 근절 △게임 분야 주 52시간제 유연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등 지난 1차 분과 회의에서 나온 주요 과제의 후속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 장관은 불법 게임 사설 서버의 경우 긴급차단권 도입을 통해 발견 즉시 일단 차단할 것이라고, 게임제작비 세액공제는 내년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넥슨의 600억원 출자로 마련된 1200억원 게임펀드는 중소게임사와 인디게임사 등 게임업계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