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특별법 '수도권 배제' 대응 본격화...K-반도체도 멈추나

용인·평택·화성 등 반도체 거점 시군 긴급회의...시군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경기북부·동부권도 규제 중첩 문제 제기...도 "국가 경쟁력 차원 재검토 필요"

28일 도청 율곡홀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긴급 현안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조항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시군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한 시행령안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투자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28일 도청 율곡홀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시행령안 추진 상황과 산업 영향, 도·시군 공동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도내 시군 실·국장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수도권 배제 및 비수도권 우대 조항 삭제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군과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는 용인·평택·이천·화성·성남 등을 중심으로 총 1126조 원 규모의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ASML, AMAT, LA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회의에서는 시행령안이 지역별 산업 전략과 투자 유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오산시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과 연계한 연구단지 조성 사업 차질 가능성을 언급했고, 부천시는 DB하이텍과 연계한 외국기업 투자 협의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연계한 배후지역 조성과 소부장 투자 유치 위축 가능성을 제기했고, 화성시는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시 역시 삼성전자 중심 연구특화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과 방첩사·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AI·AX 신산업 전략 위축 가능성을 제기했고, 시흥시는 피지컬 AI 특화지역 조성과 전략산업 생태계 약화를 우려했다. 성남시는 판교 중심 팹리스 산업 확대 정책과 시행령안 사이의 정책 충돌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규제 중첩 문제도 함께 제기됐며, 연천군과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특성상 오랜 기간 규제를 받아왔는데 시행령안으로 추가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고양시는 산업단지 분양 부진과 성장 정체 상황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 이후 성장 가능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의정부시는 반환공여구역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전략 차질 가능성을, 김포시는 공항·항만 연계 첨단산업 육성 기반 약화를 각각 우려했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실행력이 중요한 산업"이라며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는 정부가 그동안 용인·평택·이천·화성 등 기존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K-반도체 전략을 추진해왔는데 시행령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방식은 기존 정책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반도체 산업은 생산공장뿐 아니라 소부장 기업과 연구개발, 인력양성 체계까지 연결된 국가 핵심 산업 생태계"라며 "입지 여건과 기존 산업 기반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수도권 배제는 기업 투자와 공급망 운영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 반도체 올케어 TF를 중심으로 시군·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도 공조해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