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장특공제 폐지, 정부 입장 아냐…양도세 유예, 강남권 가격 하락 기여"

청와대서 기자간담회…"거주·보유 일률 40% 공제율은 고민 필요"

"1주택자 보호 최선…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서도 의미 있는 변화"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여부와 관련해 “당연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법안에 대해 “장특공제를 고민하는 정도이지, 실거주가 어떻게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장특공제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김 실장은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공제율) 40%를 적용하는 게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만약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가 아닌 사유는 참고할 만한 케이스도 있지만 더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과세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를 함께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80%가 비과세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 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다주택자, 비거주, 초고가 등 유형별로 차등해서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당연히 부처나 관련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는 오는 9일로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강남권 등 프리미엄 아파트 가격 하락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매물이 증가했고, 특히 강남 3구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 지역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23일 이후 강남 3구·용산구 매매 매물이 약 46% 증가했고, (가격 상승폭은) 하락세로 전환됐다”면서 “주택시장 흐름상 이례적으로 고가 아파트 지역이 먼저 하락한 것은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3월에는 다주택자 보유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매수자의 73%는 무주택자였다”며 “청년층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 점도 긍정적”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전망에 대해 “일정 부분 매물 감소는 불가피하다”면서도 “2021년과 달리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력한 정책이 시행 중인 만큼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약속한 6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예고한 대로 반드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