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없었으면 경유 2800원…'매점매석' 과징금 도입 검토

4월 19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경유 가격이 ℓ당 2800원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중동전쟁 불확실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전쟁 이후 급등한 석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3월 9.9%에서 4월 21.9%로 급등했지만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1.8% 수준에 머물렀다.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책 효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 부분 흡수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3월 물가는 2.8%, 4월은 3.8%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실제 통계보다 각각 0.6%포인트,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제시한 수치로는 (정부의 가격 통제가 없었다면) 휘발유는 ℓ당 2200원대, 경유는 2800원 이상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요국과의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선진국 물가 상승률이 2% 중반~3% 초반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한국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가 역시 주요국 대비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일본·헝가리·폴란드 등은 가격상한제나 정유사 보조금 등 고강도 정책을 시행 중이며, 유럽 주요국도 유류세 인하와 시장 점검을 병행하는 등 각국이 유가 충격 완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석유류 가격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유소 현장 점검과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체 원유 확보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수급 관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6조1000억원 규모)과 농어업·운송업 유류비 지원 등을 신속 집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최대 50%)과 가공식품 할인 확대 등 체감물가 안정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함께 몰수·추징 조치를 적용하고 신속한 제재를 위한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매점매석의 경우 현재 벌금과 징역 외에도 관련물품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법에 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과징금 조치도 신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