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빌라 시세·우량 전세매물 공개한다…전세사기 사전 차단

최인호 HUG 사장 취임 100일 간담회
"촘촘한 보증 체계… 주택공급 활성화"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사진HUG —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세 정보와 우량 전세매물 인증 서비스를 새로 내놓는다. 전세사기 피해가 비아파트 시장에 집중된 만큼 정보 비대칭을 줄여 보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보증기관 역할을 넘어 주택공급과 주거금융, 데이터 서비스를 아우르는 공공 플랫폼 기관으로 기능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7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사가 보유한 700억건의 데이터를 국민 주거안정에 활용하겠다”며 고가치 뉴데이터 제공 계획을 밝혔다. 그는 “아파트와 달리 공신력 있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시세를 제공해 서민과 주거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HUG가 추진하는 ‘안심빌라 시세’는 공사가 보유한 감정평가 데이터와 실거래 정보를 결합해 지역별, 연식별 적정 시세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산출된 정보는 지도 기반 시각화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비아파트 시장은 거래 사례가 적고 물건별 편차가 커 임차인이 적정 전셋값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량 전세매물 인증 서비스도 추진된다. HUG는 보증금, 선순위 채권, 지역 평균 부채비율 등을 종합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매물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프롭테크 플랫폼과 데이터를 연계해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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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도 고도화한다. HUG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한국부동산원, 신용정보원 등 6개 기관 정보를 연계해 AI 기반 위험성 진단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안심전세앱은 위험성 진단, 임대인 정보 조회, 전세보증 신청과 이행 청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 다운로드는 100만건, 이용 건수는 280만건에 이른다.

전세보증 심사 구조도 바뀔 전망이다. 현재는 임차인이 잔금을 납부한 뒤 보증 심사가 이뤄지는 구조지만 HUG는 계약금 납부 이후 잔금 전 단계에서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최 사장은 “사전심사가 도입되면 사고 예방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인 신용등급을 전세보증 심사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HUG 측은 “현재 전세보증은 임차인이 보증을 신청하는 구조인 만큼 임대인 신용등급을 따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임차인이 쉽게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 상품 구조 변경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지원책도 함께 제시됐다. HUG는 올해 든든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지난해 1800호에서 3000호로 늘릴 계획이다. 매입 대상도 기존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중심에서 150세대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최 사장은 “서울 전세난이 일부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든든전세 매입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안심주택과 건설임대주택 지원을 강화한다. HUG는 서울시와 협업해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 제도를 개선했고 이를 통해 준공 후에도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한 서울 내 10개 사업장, 약 2000세대의 신속 입주를 지원한다. 2028년까지 서울에서만 약 1만8000세대 공급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임대주택은 보증 연장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손질했다. 기존에는 부채비율을 초과하면 보증 연장을 위해 초과분만큼 담보 제공이 필요했지만 추가 자금 부담 없이 보증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HUG는 이를 통해 약 1000개 사업장, 26만호 규모 건설임대주택의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F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HUG는 PF 보증 특례의 보증 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고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했다. 중소 건설사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PF 특별보증은 2027년까지 2조원 공급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 4월 말 기준 이미 90% 수준을 달성했다. 최 사장은 “목표 달성에 구애받지 않고 PF 특별보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도 주요 과제다. HUG는 준공 전 미분양 안심매입 사업을 확대하고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CR리츠 모기지 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최 사장은 “현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세대가 약 3만세대이고 이 중 1만세대에 대해 심사 중”이라며 “기존 약 3000세대, 8500억원의 보증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는 이 밖에도 주거재생 이주비·분담금 보증, 공공정비 사업비 대출 보증, 노인복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신탁비용 상환청구권 유동화 보증 등 4개 신상품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최 사장은 “촘촘하고 빈틈없는 보증 체계를 구축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