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복지 지출 130조 늘었지만…"공공 비중 OECD 평균 하회"

공적연금 규모 97조원…기초생활보장 22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18년간 130조원 이상 증가했지만 예산 대부분이 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정의 쏠림으로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선진국 평균을 하회하면서 재정이 필요한 분야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의 흐름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6년까지 사회복지 재정 지출은 33조4000억원에서 165조9000억원으로 132조5000억원 증가했다. 

연구소는 올해 기준 사회복지 분야 세부사업 344개 중 단일 규모 1조원 이상인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올해 기준 1조원이 초과하는 세부사업은 14개이며 이 사업들의 총지출이 분석대상 사업의 90.6%를 차지했다. 2008년에는 해당 사업들의 비중이 68.8%였던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사업들이 꾸준히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사회복지 분야의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21조4000억원 규모였던 공적연금은 18년새 97조원까지 늘었다. 예산 총액 대비 비율에서도 공적연금부문은 2008년 60%대를 유지하며 높은 수준을 보였다.

1조원 이상 대규모 세부사업 중 금액이 가장 큰 사업은 국민연금 급여지급으로 54조5100억원에 달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 급여 지급)퇴직급여'가 24조9100억원, 기초연금지급이 23조14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08년부터 2026년까지 분석대상 부문 총지출은 연평균 9.3% 늘었다"며 "국민연금 급여지급은 14.5%, 기초연금은 16.0% 증가하는 등 고령화의 영향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의 예산은 각각 9조8400억원, 9조1700억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9%, 8.1%로 총지출 전체 연평균 증가율 9.3%보다 낮았다.

이처럼 소득보장 사업이 공적연금에 치중된 가운데 공공부조 역할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은 22조2400억원, 사회서비스는 10조1600억원 규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정책에는 긴급복지지원,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등이 포함된다. 수요자들이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의 예산 비중이 높지 않은 셈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08년 6.8%에서 2022년 16.2% 수준으로 상승했다. 다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8.5%에서 20.5%로 올라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주요7개국(G7) 중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로 꼽힌다. 하지만 미국조차도 2008년 16.3%, 2024년 19.8%로 우리나라보다 2024년 4.5%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세부사업에 지출이 집중돼 있음을 나타낸다. 

연구소는 복지국가 이행 과정에서 사회복지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일부 사업에 지출이 편중된 것은 재정이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재정은 복지국가라고 부르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며 "관련된 분야에 대한 세밀한 논의와 검토, 추진방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