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포용금융 공감 속 경계감…당국은 금융 공공성 강화 '속도'

금융위, 이달 포용금융추진단 출범…공적 역할 공론화

이재명 "공공성 취약" 연일 지적…금융 역할 변화 강조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조만간 '포용금융추진단'을 출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의 공적 역할 공론화에 본격 착수한다. 주요 시중은행장들은 정부 방침에 공감하며 포용금융 확대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획일적 목표 설정과 단기 실적 중심 평가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가칭) 킥오프 회의를 열 계획이다. 현재 분과 구성과 안건 논의 등 구체적 실무를 진행 중이다.

추진단 출범은 최근 청와대가 금융의 공적 기능 문제의식을 강하게 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추진단에서는 신용평가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주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차주 개인의 미래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반영 못 하는 현행 신용평가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 여기에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 영업하며 중저신용자에 문턱을 높인 현행 여신시스템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주요 시중은행장들은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 연합뉴스가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의 공공성을 부인하는 행장은 아무도 없었다.

은행장들은 모두 "은행이 준공공기관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은행은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이지만, 국가의 인가와 신뢰,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이라는 공적 기반 위에서 영업하는 만큼 일반 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닌다"고 밝혔다.

취약차주들이 기존 신용평가 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단순한 선별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발굴형 금융'으로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존 금융 데이터에 비금융 대안 데이터를 결합한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용금융을 얼마나 했는지 평가해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 행장은 "획일적인 포용금융 공급 확대로 대출 규모나 금리 수준만 평가되면 장기적으로는 실물 경제에 부담이 되는 방식으로 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행장들도 "지나친 금리 인하나 채무 감면은 성실 상환자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단기 실적 중심일 경우 시장 기능 왜곡과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우려된다",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