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점검…"선불카드 물량 확보 만전"

1차 미신청자도 접수 가능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기조실장 영상회의를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 등 지방재정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1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1차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 불편 사항을 면밀히 보완하고, 이번 2차 지급은 한층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인원이 1차 대비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의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을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마을회관 방송과 SNS 채널 등 주민 밀착형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총력을 다한다. 1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하고, 취약계층 국민이 지원금을 미처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등을 통해 더욱 촘촘히 관리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계약 집행 요령을 각 지방정부에 안내했다. 또한 산림복구사업 등 각종 공사 이행시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준공·기성검사와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체납관리단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한 덕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현장에서 큰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며 “18일부터 진행될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전체 국민 중 올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