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전작권 등 협력 방안 논의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이행 협력 적극 추진

 
 

한미 국방부는 13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방부]

 
한국 국방부와 미 전쟁부(국방부)는 12일과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전했다.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 전쟁부 존 노 인태안보차관보 및 제임스 핀치 동아시아부차관보 직무대리를 양측 수석대표로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간의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 국방분야 및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한 KIDD가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평가하였으며,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로는 전작권 전환이 꼽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KIDD에 앞서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안 장관은 회담 이튿날인 12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간담회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금년 11월달 SCM에서 양국 장관이 연도를 정하면 그 이후 대통령이 확정하는 그런 절차, 이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다"면서도 "미측에서는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정부는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올해 10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전환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