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성공적 출범 총력...행안부,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공직기강 특별감찰, 인수위 운영 등 민선 9기 성공 출범 지원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여름철 재난대책 등 논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 및 민선 9기 성공적 출범 지원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2026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9기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공직기강 특별감찰과 공무원 선거 중립 확보 방안, 투·개표소 안전관리 등 공정 선거관리 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행안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인수위원회 운영 방안도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민생 회복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행안부는 지난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또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미신청 원인을 파악해 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방안을 공유했다. 지방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지원기반 구축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협력을 요청했다.

여름철을 앞두고 자연재난 예방대책도 논의됐다. 행안부는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취약지역·취약계층 안전관리와 24시간 상황관리 체계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철거 계도기간 집중 홍보, 현장조사 및 불법 상행위 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제총조사 실시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 및 소통 확대 △행정관청 간 공간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등 지방정부 협조가 필요한 안건들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선거와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정부 축제와 특산품 홍보 시간도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 신뢰를 받는 선거를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한 선거관리에 마지막까지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