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긴급조정권, 꿈에도 생각할 못해…삼성전자 성장통 크게 겪어"

"노란봉투법 때문에 삼성전자 노조 파업? 동의 못해"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제가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과 관련해 "우리 사회 모두가 해결해야 할 성장통을 크게 겪었다"며 "인공지능(AI)로 대변되는 급격한 생산력 증대와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지 논의의 문을 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과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긴급조정권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파업이 일어나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파업이 꿈도 못 꿀 일은 아니지 않나"며 "제 입장에서 제가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파업을 한다는 것은 아직 상상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그는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일이 있고 저는 저의 일이 있다"며 "산업부 장관은 어렵게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성장 동력을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해 꺼트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복리 제한 언급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저해했다는 게 아니다. 회사의 이익이 얼마 남는다, 안 남는다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다"며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 국가경제의 발전인가, 위험인가"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노조 조직률을 어떻게든 올리고 노동 존중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노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조직률이 떨어지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등의 깊은 고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쟁의가 심화됐다는 질의에는 "정반대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를 비판하는 논지는 하청업체 등은 안중에도 없고 이기주의자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과 원청이 교섭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기주의자들을 억누르는 방법은 노란봉투법이 활성화 돼야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지켜져야 원청만 이득을 가져가는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파업에 면죄부 준다는 주장도 있지만 초기업노조는 적법한 쟁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