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모든 연방공무원에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추진

인사관리처 홍보국장 "민감 정보 유출에 부처 운영 방해"

미 인사관리처가 모든 연방공무원에 대해 기밀유지협약(NDA)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의 관보. [사진=미 관보 캡처]

미 백악관이 정부 기밀이 외부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밀유지협약(NDA)에 서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CNN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 인사관리처(OPM)는 이날 기존 및 신규 연방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획득한 비공개, 기밀 또는 내부 정부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동의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초안 공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 협약에 서명한 공무원은 퇴직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기밀유지 의무가 생긴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각 연방 기관이 27일부터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NDA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내부 계획이나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와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실은 지난해 국방부 공무원들에 대해 프로젝트, 계획, 업무 결과물에 대한 NDA에 서명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또 이 초안에서는 올해 초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에 앞서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에 '비승인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초안은 이들 두 언론사가 공습 내용을 입수했지만 미군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사 게재를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칸 NYT 편집국장은 올해 1월 게재한 글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요청으로 기사 게재를 연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관보 내용에 대해 양 신문사는 따로 논평하지 않았다고 CBS 뉴스는 전했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장은 성명에서 "민간 부문에서는 민감한 사업 또는 고객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 유지협약에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연방정부라고 해서 그 기준을 낮게 잡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인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와 민감한 정부 정보가 책임감 있게 처리된다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제안은 연방 기관 전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관들이 무단 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에버릿 캘리 미국연방공무원노조(AFGE) 위원장은 "이번에 제안된 NDA 조치는 행정부가 비당파적인 직업 공무원들을 숙청(purge)하고 낭비, 사기, 남용에 대해 말하지 않을 충성파들로 대체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며 "연방공무원들이 공직에 있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번 관보 내용에 대해 맥로린 피노버 OPM 홍보국장은 미 정치전문지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안은 비허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에 근거한 것"이라며 "민감한 정부 정보가 새나가면서 부처 운영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