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추미애 선대위, 노동·보훈 공약 발표…"경기도가 먼저 책임지는 도정"

김주영·김용만 의원 참석해 노동·보훈 분야별 공약 발표…현장 실행력 강조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 사각지대 점검…임금체불·부당처우 권리구제 강화

[사진=추미애 후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9일 노동과 보훈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전국 최대 노동 현장이자 가장 많은 도민이 생활하는 경기도에서 노동권 보호와 국가유공자 예우를 도정의 핵심 책임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노동 분야를 맡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훈 분야를 맡은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분야별 핵심 공약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추 후보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가장 많은 국민이 일하고 생활하는 지역인 만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 분야 핵심 공약은 경기도 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이다. 추 후보 측은 지방감독관을 선도적으로 채용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임금체불과 부당처우를 겪는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더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는 제조업과 건설업, 플랫폼 노동, 소규모 서비스업 등 다양한 노동 현장이 밀집해 있어 중앙정부 감독만으로는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신속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추 후보 측은 임금 직접지 신속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추급제 확대도 제시했다. 경기도 발주 공사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까지 ‘떼이지 않는 임금’ 시스템을 확산해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이미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조례와 대금지급 확인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추 후보 측은 이를 공공주택사업과 도 산하 사업 전반으로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확대와 고위험 공공시설 중대재해 예방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공공 발주 사업과 위탁·용역 현장에서 원청과 하청이 안전 책임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중장년 일자리 정책으로는 ‘50+ 경기 중장년 계속근로 지원’을 확대해 직업훈련, 재취업, 경력인턴십, AI 기반 통합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베이비부머 앙코르정책에는 중장년 인턴십, 라이트잡, 직무훈련, 상담과 일자리 연결이 포함돼 있어, 추 후보 공약은 기존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계속근로와 재취업 지원 체계로 확장하는 성격을 갖는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는 경기도가 곧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며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으로 경기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보훈 분야에서는 ‘존중받는 보훈, 책임지는 경기도’를 목표로 보훈 지원 확대가 제시됐다. 추 후보 측은 현재 연 80만원 수준인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체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묘지 관리, 국가유공자 장례 의전, 주요 기념일 위문 등 기존 보훈 정책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캠프 관계자는 "경기도의 노동·보훈 공약은 일하는 도민의 권리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도정의 기본 책무로 세우겠다는 약속"이라며 "노동감독관 도입과 임금 직접지급 확대, 중장년 계속근로 지원, 보훈수당 단계 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국가유공자 장례 의전 등 보훈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노동·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제공해 온 만큼, 추 후보의 노동·보훈 공약은 기존 제도를 지방감독관 도입, 임금 직접지급 확대, 중장년 계속근로 지원, 보훈수당 단계 확대라는 실행 과제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