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 1년…한국 기업 관세부담 순위 3위→6위

자동차 관세 부담↓철강은↑…품목별 명암 뚜렷

대한상의 "232조 관세 모니터링·외교 지원 지속 필요"

지난 5월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지난해 4월 발표된 이후 현재 우리나라 대미 실효관세율 순위가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2025년 2분기 대미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를 차지했던 한국의 실효세율 순위는 올해 1분기 6위까지 떨어지며 관세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효관세율은 산출관세액을 미국의 수입액으로 나눈 숫자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관세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은 367.4억 달러·관세액은 32억 달러·실효관세율은 8.7%다. 26.4%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중국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치다. 한국은 인도 14.1%, 일본 11.2%, 독일 10.3%, 베트남 9.9%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수출 관세액은 32억 달러로 수출 상위 10개국 중 7위로 나타났다. 작년 4월 대미 보편관세 10% 시행과 2분기 중 자동차·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 품목관세 발효로 3분기 정점에 달한 바 있다. 다만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작년 11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며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미수출 관세액 16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한 중국과 비교하면 무난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품목 중 관세액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분야의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21.3%를 기록하고 올해 1분기 13.5%로 큰 하락세를 보였다. 두 번째로 관세액 비중이 큰 철강 및 철강제품은 지난해 6월 50% 품목관세 시행 등으로 올해 1분기 실효관세율이 42.5%까지 증가했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독일과 일본보다 인하 적용이 늦었다. 따라서 지난해 4분기에는 독일, 일본과 격차가 벌어졌지만 올해 1분기에는 일본(12.5%)보다는 높지만 독일(14.5%)보다는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철강 관세의 경우 한국은 원재료 성격에 가까운 선철과 합금철의 대미 수출 비중이 2%에 불과해 높은 세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은 20%의 낮은 실효관세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대미 철강 수출의 52%를 차지하는 선철과 합금철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관세 부담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관세정책이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철강의 관세율이 여전히 높아 무역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상황에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 관련 232조 관세조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외교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며 "국내 생산세액공제와 수출금융 강화 등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제조업의 AI 전환 등 중장기적인 역량 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