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앙선관위원장 상임직으로…법안 발의할 것"

선관위 최상위 책임구조 명확화 도모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비상임 명예직이 아닌 전임·상임 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앞에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가 반복될 때마다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구조의 불분명성을 원인으로 꼽았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면서 수장이 조직을 비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선관위 내부 출신이 주로 맡는 사무총장이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구조가 굳어졌고 내부에서 사무총장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며 "법관이 선관위 수장을 맡는 구조는 선관위에 법원이라는 '뒷배'가 있는 셈이다. 누구도 선관위에 저항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검찰을 가능하게 하고 선거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