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K-콘텐츠 中 유통경로 확대' 강조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문화콘텐츠 협력을 확대하고 서비스·투자 협상은 가속화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발효 12년 차를 맞은 한·중 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세, 무역기술장벽,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등 분과별 이행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요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양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현행화에 합의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기업 6000곳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돼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FTA는 관세 인하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실제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류 발급과 검증 부담이 크면 FTA가 있어도 활용률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은 한·중 FTA의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도 현행화된다. 기존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HS 2012 기준이었지만, 이를 HS 2022 기준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수출입 절차가 더 원활해질 전망으로,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기업의 통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기술장벽(TBT) 현안도 논의됐다. 양측은 휴대용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 주요 산업 분야의 기술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의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시험성적서 인정 확대 등 규제 유연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는 전날 열린 한중 FTA TBT 위원회 논의와도 이어진다. 당시 우리 측은 중국이 추진 중인 휴대용 보조배터리와 전기전자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국가표준 개정안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문화콘텐츠와 지식재산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양측 수석대표는 한국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공유한 뒤 , 효과적인 침해 단속과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측은 근본적으로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합법적 유통경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합법적인 문화콘텐츠 시장을 넓히자는 제안도 했다. 국내 콘텐츠의 중국 내 불법유통 문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별도의 소인수 회담에서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진전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지난 1월 양국 정상이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