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탄소중립 예산 관리 체계 손질...공통 지침 마련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예산 운영 기준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달랐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식을 표준화해 기후 대응 재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30일부터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가 차원에서는 지난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이후 제도가 도입됐으며 2023회계연도부터 정부 예·결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적용 기준이 달라 지역별 편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침서는 제도 도입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 범위 설정부터 감축사업 분류, 감축 효과 분석 방법 등을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뿐 아니라 연구개발(R&D)과 정책 지원 등 간접적인 감축 효과를 내는 사업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사업별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서가 지자체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비교·분석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부는 지침서 배포 이후 담당자 설명회를 열어 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경수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지침서가 지방정부의 제도 정착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의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